2026년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채널에 국민비서가 추가됐습니다. 알림을 받았다면 메시지 안의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평소 쓰는 국민비서 앱을 직접 열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신청 상태와 고지함을 대조하세요.
이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전국 정보를 보내는 알림이 아닙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안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가 고지 대상이며,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 뒤 찾아보는 공개 열람과는 경로가 다릅니다.
먼저 신청 상태와 받은 채널을 맞춰 보세요
국민비서는 여러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알림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문자로 “긴급 열람”을 재촉한다면 링크를 누르기 전에 국민비서 공식 화면의 알림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같은 서비스가 켜져 있는지, 고지함에 같은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면 피싱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상 고지는 열람을 위해 인증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 번호나 송금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개인 계좌로 비용을 보내라고 한다면 즉시 화면을 닫고 국민비서 또는 성범죄자 알림e 공식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고지와 일반 공개 열람은 목적이 다릅니다
모바일 고지는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한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지역 보호 세대에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우편보다 먼저 모바일로 보내고, 열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재발송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새로 이사했거나 세대주가 바뀌었다면 수신 여부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성범죄자 알림e의 일반 공개는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뒤 법정 공개 범위에서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여행지나 학교 주변을 찾아보려는 목적이라면 고지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식 누리집·앱의 위치 또는 조건 검색을 이용합니다. 두 경로의 정보 범위와 상세주소 표시 여부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지와 공개 열람을 구분하는 기준
| 상황 | 맞는 경로 | 주의할 점 |
|---|---|---|
| 같은 지역 보호 세대주에게 도착한 알림 | 국민비서·모바일 고지 | 공식 앱 고지함에서 직접 열기 |
| 학교·이사 예정지 주변을 직접 검색 | 성범죄자 알림e | 실명인증 뒤 공개 범위만 이용 |
| 모바일 문서를 열지 못함 | 우편 재발송 여부 확인 | 주소와 세대주 정보도 함께 점검 |
| 비밀번호·송금을 요구하는 메시지 | 열람 중단 | 공식 대표 경로로 진위 확인 |
| 현재 따라오거나 위협하는 사람이 있음 | 112 신고 | 고지 서비스 검색보다 안전 확보 우선 |
화면을 본 뒤에는 생활 동선으로 바꾸세요
고지에서 확인할 것은 대상자의 사진과 실제거주지, 고지 사유의 법정 정보입니다. 그 내용을 가족에게 설명할 때는 공포를 키우기보다 통학로의 밝은 길, 늦은 귀가 때 연락할 사람, 위급할 때 들어갈 편의점·경비실처럼 행동 단위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에게 특정 사람을 추적하거나 촬영하라고 시키지 마세요. “불편하면 거리를 두고 믿을 만한 어른에게 바로 말한다”, “혼자 따라가지 않는다”처럼 상황 대응을 알려 주는 쪽이 안전합니다.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확인을 명목으로 주변을 촬영하면 새로운 위험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캡처 재전송은 여기서 멈추세요
고지 화면에 상세주소와 사진이 보인다고 해서 아파트 단체방, 학교 학부모방이나 SNS에 그대로 옮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고지 제도는 성범죄 예방이라는 정해진 목적을 위해 운영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상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편집, 모욕성 문구와 무관한 개인정보 결합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면 공식 화면에서 필요한 사실만 읽고 안전 계획을 맞추세요. 캡처를 휴대전화 사진첩과 클라우드에 장기간 남기기보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열람 경로를 다시 이용하는 편이 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낮춥니다.
알림이 오지 않을 때 점검할 세 곳
국민비서에서 해당 알림 항목을 신청했는지, 선택한 민간 앱의 알림 권한이 꺼지지 않았는지, 현재 세대주·주소 정보가 맞는지 차례로 대조하세요. 앱을 바꿨다면 이전 채널에만 고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바꾼 직후 과거 문서가 모두 다시 온다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대상 여부나 미열람 우편 고지가 궁금하면 성평등가족부 안내의 문의처와 성범죄자 알림e 공식 고객 경로를 이용하세요. 검색 결과의 광고 전화번호나 커뮤니티에서 받은 링크로 신분증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3일 다시 본 공식 안내
국민비서는 고지 채널을 넓힌 것이지 경찰 신고나 긴급 보호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따라오거나 주거지에서 위협하는 상황이면 화면을 더 찾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112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