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의 3분의 1은 피해 보증금에 같은 비율의 돈을 새로 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선으로 잡고, 경매 배당이나 이미 돌려받은 돈처럼 산정에 들어가는 피해회복금을 뺀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점도 피해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나거나 LH 매입의 경매차익이 계산된 뒤가 기준이고,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주택 처분 전 선지급금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11월 10일 온라인 접수 화면을 열기 전에 피해자 결정문과 현재 처분 단계를 먼저 맞춰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분의 1 회복’과 ‘3분의 1 추가 지급’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밝힌 최소지원금의 기본식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입니다. 피해회복금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들어갑니다. 각각의 인정 범위는 사건 기록과 LH 산정에서 확정되므로 통장 입금액을 임의로 골라 빼면 실제 결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붙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산정에 포함되는 회복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3분의 1 기준액은 약 3,333만 원입니다. 이때 단순 계산상 부족분은 약 2,333만 원입니다. 반대로 인정 회복액이 4,000만 원이라면 이미 기준선을 넘으므로 1억 원의 3분의 1을 다시 더 받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일 뿐 지급 예상액이 아닙니다. 배당표, 반환채권 변제 기록, LH 매입 지원과 임대료 지원 내역이 어떤 항목으로 인정되는지는 신청 공고와 결정 통지에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 먼저 적을 값 | 자료에서 볼 위치 | 섞으면 생기는 오류 |
|---|---|---|
| 피해 임차보증금 | 피해자 결정문·임대차계약서 | 월세·관리비까지 보증금으로 더할 수 있음 |
| 경매 배당액 | 배당표·입금 기록 | 낙찰가 전체를 내가 회복한 돈으로 오인할 수 있음 |
|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금액 | 합의서·계좌 원본 | 약속한 금액과 실제 입금을 혼동할 수 있음 |
| 기존 지원·임대료 지원 | LH 통지·지급 기록 | 이미 산식에 들어간 지원을 빼먹을 수 있음 |
일반 피해와 무권계약 피해는 기다려야 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라면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복하기 어렵고 처분 종료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 보증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경로를 뒀습니다.
선지급금도 기존 회복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등에게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있다면 차감될 수 있고, 선지급 뒤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을 포함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신탁 건물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권계약 선지급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결정문에 적힌 피해 유형과 계약 권한 판단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접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네 묶음으로 자료를 나누세요
온라인 접수는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지역본부 현장 접수는 11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서류 이름은 피해 유형과 처분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블로그의 목록을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LH 공고문에 표시된 본인 경로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자료를 다음 네 묶음으로 나누면 빠진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 피해자 결정: 결정문에서 피해자 구분, 피해주택 주소와 보증금 기준을 읽습니다.
- 계약 관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계약 주소·동호수와 보증금이 결정문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처분 단계: 경·공매 진행 여부, 배당표 유무, LH 매입과 경매차익 산정 상태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 회복 기록: 배당·반환·기존 지원은 약속한 액수가 아니라 실제 통지와 입금 원본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스캔본을 만들 때 계약서 모서리나 도장이 잘리지 않았는지 보고, 여러 장을 한 파일로 합쳤다면 페이지 순서도 맞춰 두세요. 금액이 다른 통지서가 두 장이면 최신본만 남기지 말고 변경 사유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본을 현장에 가져갈 때에는 제출용 사본과 돌려받아야 할 원본을 구분하세요.
90일은 입금 보장일이 아니라 지급 여부 결정 기한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90일째 자동 입금으로 달력에 적기보다 접수일, 보완 요청일, 보완 제출일과 결정 통지일을 각각 남겨야 합니다.
결정 통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처음 계산한 예상액만 내기보다 통지서의 산정 항목 중 어느 회복액·지원액·보증금 기준이 실제 자료와 다른지 표시하는 쪽이 질문을 좁히기 좋습니다.
접수 완료 화면과 접수번호는 저장하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보이는 파일을 가족 단체대화방이나 공개 게시판에 올리지는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가린 캡처보다 담당 기관이 요구하는 안전한 제출 경로를 이용해야 기록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라는 안내가 나오면 신청을 멈추세요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수수료·세금·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야 접수가 끝난다고 하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의 주소가 LH 청약플러스처럼 보여도 검색 광고나 철자가 비슷한 주소일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주소와 공식 공고를 다시 열고 LH 대표 안내 경로로 접수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음 장면에서는 파일 전송과 인증을 멈추는 편이 맞습니다.
- 담당자라며 문자 인증번호나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
- 오늘 안에 비용을 보내야 3분의 1 지원을 보장한다고 재촉합니다.
- 피해자 결정문 원본을 택배로 보내되 반환 절차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 개인 메신저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전체 사본을 보내라고 합니다.
- 배당표와 실제 입금 기록이 다른데 차이를 적지 말고 제출하라고 권합니다.
신청 자격이나 산식이 애매할 때 임의로 금액을 고쳐 넣지 마세요. LH 청약플러스 공고와 콜센터, 피해자 지원 창구에서 내 결정 유형과 처분 단계에 맞는 항목을 물은 뒤 그 답변 날짜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확인한 공식 원문과 적용 범위
11월 9일 발표는 온라인·현장 접수 시작일, 기본 산식과 처리 기한을 안내합니다. 11월 16일 재확인 시에도 실제 제출 서류와 지역본부, 사건별 인정 금액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와 개별 결정 통지가 우선입니다. 이 글은 공식 원문과 기존 전세 계약 예방 글을 대조해 자동 초안·문체 검사와 생성 이미지를 사용해 편집했으며, 개별 사건을 법률 전문가가 검토했거나 신청 결과를 보장하는 자료는 아닙니다.